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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성의 지적

좋아 좋아

2008년 7월 23일 (수) CBS < 김현정의 뉴스쇼 > (FM 98.1 MHz 07:00~09:00 진행 : 김현정 앵커)


(대담 - 홍정욱 한나라당 의원)국회에서 쇠고기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이 참여정부 말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미국산 쇠고기를 월령 제한 없이 수입하기로 결정했다, 라는 내용의 문건을 제시했습니다. 이 문건은 11월 17일, 지난해죠, 한승수 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장관회의라는 회의의 결과 문건인데요. 결국은 참여정부 때 결정은 이미 났고, 지금 정부는 그걸 따랐을 뿐이라는 건데요. 소위 이명박 정부 설거지론과 맞물려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 연결해 들어보죠.

◇ 김현정 / 진행

결국 이 문건의 의미는 노무현 대통령 때도 월령 제한 없이 수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관계장관 회의까지는 결론이 났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 홍정욱 한나라당 의원
그 이상의 의미를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회의에서도 청와대 관계자가 배석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고, 그 이후에 미국 측에 입장이 전달된 것으로 보면, 최고위층의 인가가 없이는 그런 전달이 쉽지 않았겠죠.

◇ 김현정 / 진행

미국에 통보까지 한 걸로 보이신다고요?
◆ 홍정욱
11월 19일에 이 회의 문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Asian+3' 회의에 USTR 대표와 김종훈 당시 본부장이 만나서 비공식적으로 입장을 전달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것이 실제 현실화됐다는 것은 향후 정부 입장 발표에 나타나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어떻게 나타났다는 겁니까?
◆ 홍정욱
그 당시에 USTR 대표를 김종훈 본부장이 만났느냐는 강기갑 의원의 질문에 정부가 그랬다고 대답 했었죠. ◇ 김현정 / 진행
만나기만 했다고 해서 이 부분을 전달했다고 바로 연결하기는 어려운 걸 같은데요?
◆ 홍정욱
한국 측 협상 입장을 전달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 라는 대답을 하셨었고,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그 외에 미국 측에 다양한 경로로 이 의견이 대표적인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밝혀나갈 생각입니다. ◇ 김현정 / 진행
혹시 김종훈 본부장께 그때 이런 이야기를 전했습니까, 라고 확인 하셨나요?
◆ 홍정욱
그런 것들을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보다 확실하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 때 저질러 놓은 일을 이명박 정부가 설거지했다는 이른바 설거지론하고 같은 주장이 되는 거군요?
◆ 홍정욱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설거지론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갖고 있고요. 제가 이 같은 문건을 공개하게 된 것도 민주당 측에서 3월 달에 부시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통화 내역을 공개하자, 그런 제안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미국이 OIE로부터 위험통제국가로 인정을 받기 전인 1년 전 시점이거든요. 그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싶었고, 결국은 5년 동안 국정을 책임지셨던 분들이 쇠고기 정국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시고 이제 좀 시국을 수습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공개를 했던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중요한 것은 이 문건이 총리 주재 장관회의 내용이라는 거죠.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아니라는 얘깁니다. 아무리 총리 주재 장관회의에서 이렇게 결론이 났다고 하더라도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했다고 하면 끝나는 이야기 아닌가요?
◆ 홍정욱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과연 거부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거부인지... 왜냐하면 이 같은 입장은 이 문건에서 나타나는 즉 OIE 권고를 시행할 경우에 OIE 기준을 완전 준수한다는 우리 측 정부의 입장은 그 전에도 계속 유지가 됐고, 그 이후에도 저는 우리 측의 기본 기조로 유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를 인가하시진 않으셨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이를 백지화 혹은 거부했다기보다는 정치적인 부담 하에 차기 정부로 미룬 것이죠. 어느 대통령이 이 같은 협상을 쉽게 맺고 싶겠습니까 만은 한 분은 미룰 수 있었고 한 분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책임이 공유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그건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의 이야기가 나와야 확인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대통령이 인가를 해놓고 미룬 건지, 아니면 인가를 거부하고 미룬 건지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싫어서 미룬 건지 아니면 부담을 피하고 싶어서 미룬 건지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결과적으로 노무현 대통령 때는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명박 대통령 때는 이뤄졌다, 이 결과를 놓고 볼 때는 참 홍정욱 의원의 주장이라는 것이 설득력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어서요?
◆ 홍정욱
글쎄요. 저는 여기에서 이 책임을, 이명박 대통령 혹은 이명박 정부의 책임을 참여정부로 미루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분명히 이번 협상 과정에서 국민 여론을 고려하지 않는, 국민 건강을 고려하지 않은 협상 과정, 그리고 사후 대처, 저는 아주 위중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 같은 기조는 이미 오래 전에 정해져 있었고 또 양측의 어떤 교감, 합의하에 진행돼 온 것이기 때문에, 이를 뒤집는 것은 대외신인도 등 여러 가지 큰 부담이 있었고, 그와 같은 사실을 감안할 때, 우리가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공동의 숙제였던 쇠고기 문제에 대해서 책임공방을 펼치는 것 자체가 참 옳지 않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공개입니다.

◇ 김현정 / 진행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이때 장관회의가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는데,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한미 FTA와 쇠고기 협상은 전혀 별개 문제이고 쇠고기 수입은 30개월 미만의 뼈 있는 것까지는 양보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안 된다고 단호히 이야기 했다, 이렇게 김동철 의원이 주장한 걸로 봐서는, 결국 노 대통령이 인가를 해놓고는 그냥 책임 때문에 미뤘다, 이 부분은 정확하지 않은 이야기 같은데요?
◆ 홍정욱
글쎄요. 그 부분은 녹취록이나 회의록이 공개되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겠습니다만, 쇠고기 협상과 FTA가 별개라는 해석보다는 쇠고기 협상이 이뤄지면 FTA가 체결된다는 보장이 있겠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그 자리에 배석한 다른 장관들이 확실한 보장을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을 왜 내가 진행해야 하느냐는 답을 했다는 표현이 더 옳을 것 같은데요. ◇ 김현정 / 진행
또 한 가지,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부시 미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일본 수준으로 엄격한 수준으로 미국 쇠고기를 수입 하겠다고 주장을 했다는 증언을 한 적이 전에 있는데요. 이것을 이명박 대통령 당시 당선자 시절에 구두로 전달을 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일본 수준만 받겠다고 했으니 이명박 대통령도 이걸 좀 알고 협상 하십쇼, 라고 전달했다는 건데요. 두 정상 사이에 통화내역을 공개하라고 하는데, 지금 한나라당에서는 반대하고 계시죠?
◆ 홍정욱
당의 입장이 그런 것 같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고 이를 반박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할 생각이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의 통화 내용이 어떻든 간에 그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정책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었음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 통화를 우리가 참고한다는 것이 전혀 나쁘지 않고, 국정 조사의 목적 자체가 진실과 왜곡을 명확히 규명해서 진실 접점을 찾아서 앞으로 나가자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수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또 한 가지는 민주당이 이번에 요청한 자료가 한 200여건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소식이 없는데,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은 자료를 요청하자마자 이렇게 받아서 바로 국정조사에 임했더라, 이거 언론 플레이가 짜고 이뤄지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더라고요?
◆ 홍정욱
(웃음) 너무 과민하게 반응 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료는 제가 요청한 것이 아니고 양측 간사, 여야 협의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국무총리실에 여러 가지 자료를 부탁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모두 다 같이 받은 것이고, 그 중에서 제가 이 부분은 주목을 했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께서 긴급 현안 질의에서 유사한 내용을 말씀을 하셨는데, 시기가 적절했는지 제가 공개한 것이 부각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짜고 친다는 표현은 국정 조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하지 말아야 할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결국 홍정욱 의원이 공개한 이 문건, 장관회의까지는 결론이 났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를 한 것인가, 아니면 이 내용을 인가해놓고 다음 정권으로 미룬 것인가, 이 부분은 계속 공방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노 대통령이 인가해놓고 미뤘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발견하신 건 아니고요? 이 부분은 더 밝히시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될까요?
◆ 홍정욱
많은 내용이 청문회에서 공개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포커스를 두자면 두 정부를 가로지르는 정책 기조 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수위에 어떤 식으로 이 정책 기조가 보고가 됐느냐, 그것이 참여정부의 최종 입장이 되겠죠. 그것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2007년 상반기 자율점검 제출물을 1차 정리하여 미제출업소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내용을 모르는 업소가 있거나 알더라도 미처 제출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출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미제출시 차기년도 약사감시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대상 : 의약품 제조업소, 화장품 제조업소, 의약외품 제조업소, 한약재 제조업??, KGSP도매업소,
                  마약류 학술연구자
2. 제출문서(공지사항 86번 양식모음에서 다운받아서 파일로 작성)
                 : (1) 해당되는 업소현황카드
                        - 한약재,화장품, 의약외품 제조업소(별지2호),
                        - KGMP 의약품제조업소(별지1호)
                        - KGSP 도매업소(별지5호)
                        - 마약류 취급학술연구자(별지3호)
                   (2) 자율점검계획서(공통, 별지10호)
                   (3) 자율점검표 : 해당 업종별 선택하여 작성
                   (4) 자율점검실시 종합결과
                       - KGMP 의약품제조업소(별지6호)
                       - 한약재, 화장품, 의약외품 제조업소(별지7호)
                       - KGSP 도매업소(별지9호)
                       - 마약류취급자 자율점검실시 종합결과(별지8호)
 

3. 제출기한 : 07.06.29.(금) 오후 5시까지(기한엄수)
                  * 이 기한까지 혹시 제출 못할 경우 그 이후라도 일단 제출은 꼭 하셔야 합니다.)
                  * 하반기(10월말)에도 위의 문서들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4. 제출 방법
 
 (1) 서울지방청 홈페이지 ''참여마당''의 ''의약품등 자율점검센터''에서 ''보고사항''을 클릭하여 들어옴
 (2) 클릭한 후 화면에서 ''보고사항 입력''버튼을 클릭함
 (3) 입력하시는분(대표자, 책임자 등 관련자 누구든 가능) 성명, 주민번호 입력하고 확인 클릭
 (4) 개인정보노출이라는 정보가 뜨는 경우에는 주민번호 뒤 7자리 대신에 *(별표)를 7번 기재함.
 (5) 이후 화면에서 해당사항 내용 입력한 후(특히 업소명은 반드시 기재) 제출할 문서를 아래부분
     첨부파일에 첨부하고 확인 클릭
 (6) 부여되는 문서번호를 메모하여 차후에 필요시 이용해야함
 (7) 위의 방법이 원칙적인 방법이나 불가능할 경우 전자메일 seoulkfda@gmail.com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명자에게 편리한 특허제도
http://www.kipo.go.kr/kpo2/kor/kservice/flash/intro.htm